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할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 하고, 수급은 계속 유지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신고 방법, 주거급여 변경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.
1. 기초생활수급자, 이사하면 수급 자격 사라지나요?
아닙니다. 이사했다고 해서 수급자 자격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.
하지만 주소지가 바뀌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 변경 신고를 해야 수급 자격과 혜택을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이사 후
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단
되거나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
이사 즉시 변경 신고
가 매우 중요합니다.
2.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항목
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사와 함께 수급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.
-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(시·군·구 단위)
- 세대 구성원이 분리되거나 합쳐지는 경우
- 임대차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(주거급여 필수)
※ 단순한 층수·동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3. 변경신고 방법
이사 후 14일 이내 다음 절차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이전 주소지 →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완료
- 신규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수급자 변경신고서 작성
- 임대차계약서, 가족관계서류 등 제출
※ 변경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가 심사 후 수급 유지 또는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.
4. 주거급여 수급자는 꼭 확인!
주거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새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주소와 함께 계약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임차료 기준 재산정 및 변경신청이 이루어지며, 미신고 시 주거급여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변경 신고 필요 서류
-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전입세대 열람표
- 신분증
5. 이사로 인해 수급 탈락할 수도 있나요?
일부 경우, 이사 후 소득인정액·재산 상황이 변경되면 수급 자격이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.
예시:
- 전세보증금이 높아진 경우 → 재산기준 초과
- 세대원이 분리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새로 적용되는 경우
- 실제 거주지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→ 수급 자격 취소
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전과 유사한 조건의 거주지 이동이라면 수급은 유지되며, 단지 절차상 변경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.
6. 변경 신고 후 소요 기간 및 결과
- 신고 후 7일~15일 내 심사 완료
- 중단 없이 다음 급여 지급일에 반영
- 결과는 SMS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
※ 결과 확정까지 임시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,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.
7.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한가요?
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변경신고는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방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다만, 복지로에서는 일부 정보 변경만 사전 접수 가능하므로
중요한 변경은 꼭 주민센터 방문 접수
가 필요합니다.
8. 수급자 변경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
Q. 이사한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바로 가야 하나요?
A. 네, 전입신고 후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 변경 접수해야 합니다.
Q. 주거급여도 따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수급자 변경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면 자동 연계됩니다.
Q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수급 중단 또는 과오지급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사 시 변경신고는 필수입니다.
특히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서까지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.
👇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.
